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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에너지 전략, 정치가 가로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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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은 최대 80년까지 수명 연장

2년째 멈춰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 연장(계속운전) 심의가 어제(23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13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9월 회의 때도 항공기증권메신저
테러 등 중대사고 대응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다시 결정을 미루고 만 것이다.
문제는 이번엔 중대사고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까지 승인됐다는 점이다. 이 계획서는 노심 용융 등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의 대응 절차를 담은 핵심 안전문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의무화됐다. 환경단체들은 그간대선수혜주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원전을 연장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제 그 전제조건마저 충족됐다. 그럼에도 원안위가 계속운전 결론을 미룬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행정절차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원전은온라인증권투자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곧장 폐쇄할 시설이 아니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얼마든지 추가 운전이 가능하다. 미국도 기본 설계수명은 40년이지만 최대 8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미 8기가 승인을 받았다. 한국도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법이 정한 시한 내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일정이 지연됐다.
오늘의시황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절차상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실상 충족됐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몇 가지 안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계획서는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같은 회의에서 사고 대응의 적절성을 인정해 놓고도 수명연장 결론만 유보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증권사추천주
흔적을 지우지 못한 채 머뭇거린다면 국가 에너지 전략은 혼란에 빠지고 만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다. AI 산업에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발전원이 필수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커서 안정적 발전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크다. 미국·일본·유럽 등이 안정적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에 주목하며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제 원안위 회의에서는 여당 추천 위원 한 명이 끝까지 안전성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결정이 미뤄졌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 위에 서야 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도 공허해질 것이다. 원안위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과학에 근거한 합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