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 강제수사 적극 활용 방침
이번 사고는 전날(25일) 오전 경북 경주시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주식거래세
공사 중 수조 내부에서 질식이 발생해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김 장관은 "소방·경찰·지방정부 등과 사고현장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관용 원칙, 강제수사 적극 활용 방침도코스닥시황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그동안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위험성평가는 주연테크 주식
재해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라며 “이번 사고와 같이 도급을 줄 때에는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소규모 현장 단속 강화
김 장관은 소규모폭등닷컴
현장 중심의 ‘현장행정 강화’를 천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현장이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패트롤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이닉스 주식
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소규모 사업장 단속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근로감독권 지방자체단체 위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안전 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현장 근로감독 체계’로 전환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