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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저자가 10년간의 연구와 집필 끝에 완성했던 ‘중국의 통치 체제’ 3부작을 한 권에 정수만 눌러 담아 새로 냈다. 중국에 대한 무분별한 편견과 혐오 정서를 걷어내고 국가 체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입문서다. 중국만의 독특한 권력구조를 이해하는 건 미·중 패권 경쟁으로 말미암은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체제 최상단에는 ‘헌법’이 있다.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 아래에 움직인다. 반면 중국에선 법 위에 ‘당’이 있다. 국가나 국민보다 공산당이 먼저인 ‘당-국가 체제’다. 북한, 우리은행 공유형모기지론 베트남, 쿠바 등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런 체제를 공유한다.




중국이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성장을 이뤄낸 데엔 국가 사회 각 분야를 장악한 강력한 통제 메커니즘이 있었다. 당 간부 등 인사와 조직, 사상, 무력, 경제 등 사회 모든 영역 법인파산절차 과 개인의 삶, 예술까지 이 통제의 영향을 받는다. 국가 공무원의 80%가 공산당원이고, 많은 사람이 당원이 되기 위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교육·선발 과정을 거친다.

저자는 이처럼 통치 체제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미디어나 학계에 퍼진 잘못된 인식과 표현도 바로잡는다. 예컨대 중국 중앙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약칭은 중국자동차 ‘전인대’가 아닌 ‘전국인대(NPC)’가 맞는다. 국내에선 흔히 ‘전인대’라고 쓰는 경우가 많지만, 저자는 “이런 호칭은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행정(국무원과 지방 정부), 입법(전국인대와 지방인민대표대회), 사법 체제까지 두루 살펴본 뒤 저자는 공산당 영도 체제가 더욱 공고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진핑 주석 이후 월세바우처 당의 통제는 강화 일변도였다. 1997년 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법에 의한 통치)이 새로운 공산당 방침으로 확정되긴 했지만, 이는 공산당 영도 체제를 법제화하고 기존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일 뿐 민주화나 당정 분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저자는 올여름 국내 언론을 장식했던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 선거로 당선됐 해약환급 다는 극우 세력 주장만큼이나 황당한 헛소문”이라고 일축한다.
다만 이른바 시장경제와 권위주의가 공존하는 어정쩡한 ‘중국식 현대화’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중국이 정치 민주화를 택할까. 한족과 다수의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구성, 방대한 영토와 인구 등 민주화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중국의 미래 체제는 그야말로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