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민주당 의원 방송법 개정안에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 "올바른 방향 전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국회 본회의 모습.ⓒ연합뉴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 대상을 민영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역·민영방송 구성원들 요구가 이어졌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방송(KBS·MBC·EBS)과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했다. 이를 두고 보도 기능이 있는 민영방송사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MBC 본사에 적용되는 임명동의제가 지역MB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 골드몽 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을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등 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영방송노조협의회(SBS본부 및 CJB, G1, JIBS, JTV, kbc, KNN, TBC, TJB, ubc지부)는 지난 11일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민영방송노조협의회 야마토게임장 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높다. 과방위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겠는가”라면서 “방송3법의 온전한 정상화를 위해 '일부개정안'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민방노협도 더욱 더 공정한 보도로 화답할 것”이라고 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2▲지난 7월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10개 지역민영방송 지부(CJB청주방송·G1강원방송·JIBS제주방송·JTV전주방송·kbc광주방송·KNN부산경남방송·TBC대구방송·TJB대전방송·ubc울산방송·OBS지부) 및 EBS지부가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방송3법 개정안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을 '보도 기능이 있는 모든 릴게임몰 방송사'로, '최소한 지상파 방송사'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윤유경 기자



16개 지역MBC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지역MBC 노동조합 협의회도 같은 날 별도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필요한 응답이며, 지역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올바른 방향 전환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개정된 방송법은 서울 소재 일부 방송에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해, 지역의 지상파 공영방송마저 제도 밖에 방치해 왔다. 이러한 구조는 보도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편향적 정치 개입을 차단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정치권이 이 문제를 또다시 미루거나 타협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지역 언론에 대한 또 한 번의 무시와 홀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 산하 33개 지부가 참여하는 언론노조 임명동의제 특별위원회도 이날 국회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확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조속히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보도 등 자율성 제도 설치 및 운용 실적 보고를 핵심 심사항목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을 시사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전문PP와 같이 일정 비율 이상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전문편성 채널방송사업자에는 편성규약 및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실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야 한다”며 “연합뉴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시행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