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40일,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인력 수급 정책과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 통합지원 티에프(TF)’를 12일 출범시켰다.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해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 바다신게임 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티에프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티에프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전문가,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된다.
티에프는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인력 수급을 체계화 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은 100만명에 달하지만, 이주노동자 정책은 부처·비자별로 쪼개져있다.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만 관리하고, 최근 인권침해 논란이 잇따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 소관이다.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규모,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 실태 파악이나 근로감독 릴게임추천 조차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티에프에선 외국인 취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도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규모가 늘고 있는 숙련기능인력(E-7-4)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은 입국과 취업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중간 착취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 릴게임손오공 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숙련을 키워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전환 방안도 추진된다.
체류자격과 관계 없는 노동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 제도도 강화된다. 특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휴업·폐업, 바다이야기APK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 제한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티에프를 운영한 뒤 상반기 중으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