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교권보호 법은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원도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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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3~4명 교사, 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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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게임릴사이트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돼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이 응답했다.

그동안 교권보호 5법 등 법제 개선이 교육활동 보호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44.9%에 그쳤다. 부정평가 2 바다이야기APK 9.4%, 보통 25.7%였다. 교권보호 5법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말한다. 특히 경력 10년 미만 교원의 긍정 응답은 32.2% 그쳤다.
강 회장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한 교원이 무려 331건"이라며 "한 학기 법정수업일인 95일을 기준으로 릴게임손오공 하루 평균 3~4명의 선생님이 제자로부터,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가 각각 97.7%(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악성 민원 맞고소제는 무고하거나 악의적인 민원으로 교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청이 학부모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는 정당한 교육활동 수행 중 발생한 교원 대상 소송을 국가(교육청)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다. 강 회장은 "선생님 혼자 300여차례 민원을 받고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교육감과 국가가 앞장서서 교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 교원 보수·수당 인상은 97.6%, 현장체 손오공게임 험 교원책임 면제 지침은 97.2%, 무단녹음 금지 규정은 97.1%였다. 올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체험학습을 책임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다'는 응답은 44.8%에 그쳤다.

또 최근 국회에서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가 녹음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교원 95.5%가 교육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별도로 학교 내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됐다. 강 회장은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으로 현재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며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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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6개월..."근본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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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로운 정책 시행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업시간 스마트기기(휴대전화 등) 사용 금지와 관련해 '학교 규칙 등이 잘 준비됐다'는 응답은 59.7%, '미흡하다'는 응답도 32.6%였다.
내년부터 학생에게 건강·복지·교육과 진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도 '학교에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응답은 38.8%에 불과했다. 과반인 51.2%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체감도도 70.8%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는 △AI(인공지능)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온동네 초등돌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특수교육 여건개선 △교권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있다.
강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교권보호와 관련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공격할 때 선생님은 맨몸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새부턴가 수요자 중심 교육이 도입되면서 교사는 단순한 정책 이행자, 학생, 학부모는 고객이라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문화가 바뀌고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한 2033학년도 내신·수능 절대평가 제안에 대해서는 "(대입제도를) 낭만적으로 보는 것이며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말"이라며 "대입 정책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