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통일부 예산으로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북한 인권과 남북회담 등을 두고 예산 증·감액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이에 통일부 예산을 대거 보류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예산소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닷새째 진행했다. 이 릴게임사이트추천 날은 외교부와 통일부를 포함해 총 8개 기관의 예산을 심사했다.
여야는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와 북한인권센터 설립 예산부터 의견이 엇갈렸다. 통일부는 내년부터 북한인권보고서를 국외 발간하지 않기로 해 예산을 감액했다. 또 북한인권센터에 대한 예산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을 조사했으 온라인골드몽 면 발간해야지 국가가 필요 없다고 포기하는가. 부처도 이를 왜 동의하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여당이 진보정당이라면서 인권과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멈추나”라고 지적했다.
남북회담 추진에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권과 상관없이) 남북회담은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바다이야기부활 ”며 “남북회담 비용은 항상 준비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신호를 보내도 (북한이) 응하지 않는데 회담을 추진하겠다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학교통일교육 강화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강승규 의원은 “두 국가를 지향하는 현재 통일부가 왜곡된 남북통일관을 주입할 가능성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있어 보여 삭감을 요구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일 강조한 ‘평화적 두 국가론’을 겨냥한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삭감 의견에 “(국민의힘은)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인지 묻고 싶다”며 “부풀려서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통일교육, 인권 교육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릴게임모바일 한병도 예산소위원장은 “야당 의견을 수용해 보류하고 있지만, 조금 전향적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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