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노광철 국방상 명의 담화를 통해 한미 양국을 겨냥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예정 시점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데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한미 국방장관 회의와 미군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문제 삼아 앞으로 공세적 행동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담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APEC 회의 기간 북미 간 대화 사이다쿨접속방법 가 무산된 데 이어 미국이 추가 제재를 단행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향후 어떤 형태의 도발이 예상됩니까?
<질문 3>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이 이 사안을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다이야기예시 <질문 4> 한편 북한은 정작 자국 매체를 통해선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외적 경고는 유지하되 대내에 침묵하는 이런 이중 행보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남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들어 모바일야마토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개 규탄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대북 대비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전략자산을 마련한 것이라며 "핵잠수함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이 잠을 못 잘 것"이라며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 검증완료릴게임 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북러가 이번엔 군사정치 라인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모습입니다. 박영일 북한군 총정치국 부국장과 러시아 국방부 차관 겸 군사정치총국장이 만나 양국 군 정치기관 간 교류·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군사정치총국장의 방북은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바다이야기 <질문 7>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슈를 모두 다룬다는 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이 유력한데요. 미국 측 조율이 길어지는 이유, 어떤 점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우리 정부는 잠수함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핵연료는 미국에서 제공받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최종 합의된다면, 한미 간 전략적 관계나 '자주국방' 기조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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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