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브리핑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saba@yna.co.kr


(서울·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이승연 기자 = 한국 정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패'한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향후 절차와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2차 중재 제기를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배상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다이야기디시 만큼, 향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재 제기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는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온라인골드몽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ICSID 취소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ISDS는 규정상 단심 중재절차로, 판정 내용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신청 릴게임뜻 을 할 수 있다.
ICSID 협약 제52조는 판정 취소사유로 ▲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가진 권한을 초과해 행사하는 것) ▲ 중재인의 부패 ▲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 이유불비(판결 이유가 없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것)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절차 규칙 위반과 릴게임꽁머니 권한유월, 이유불비를 이유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취소위원회가 절차 규칙 위반을 인정하면서 원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뒤집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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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론스타 측이 사용할 수 있는 불복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앞서 나온 원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2차 중재 제기를 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이 아닌 새로운 중재를 제기하는 것으로, '항소'가 아닌 '2차 소송'에 가까운 개념이다.
2022년 8월 원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만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인정된 배상금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우리 정부가 95.4% 승소했고 4.6%만 패소한 셈이다.
이후 진행된 취소 신청이 한국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원 중재판정부의 판정 중 한국 정부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쟁점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의미로, 형사소송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론스타가 원 중재판정부 판정 전체에 2차 중재를 제기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승소가 확정된 95.4%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모두를 대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역시 이런 점을 근거로 들면서 "론스타 입장에서 원 중재절차에서 진행됐던 청구 범위를 포괄한 2차 중재 제기는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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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하나의 카드는 취소 신청이 나온 부분에 한정해 2차 중재 제기를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판정 대상은 배상금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취소 소송을 통해 승소한 4.6%로 제한된다. 원 중재판정에서 승소한 95.4%는 판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이다.
만약 론스타가 실제로 이 방법을 택한다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기존 판정에 귀속되지 않은 채 새로운 주장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향후 이 중재 판정의 결과가 나온다면 패소한 쪽이 또다시 취소 신청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만 중재판정 진행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이미 배상금의 대부분인 95.4%는 패소가 확정된 만큼, 론스타가 2차 중재 제기를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10년 이상 국제소송을 이어가며 '총력전'을 벌이고도 완패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2차 중재를 제기한다 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2차 중재 결과와 무관하게 취소 위원회에서 배상 결정이 난 73억원의 소송비용 부담은 유효하다.
정홍식 국장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재판정은 당사자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론스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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