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조정연계제도 개념도.


특허심판사건 시 심판이 아닌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올해부터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4건의 특허심판사건을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심판장이 심판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특허심판 사건을 양쪽 당사자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연계, 해결할 수 있는 도와주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조정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원회에서 작성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은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고, 민·형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기술적 전문성과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이 직접 조정에 참여해 공정한 합의안을 제시하 릴게임몰 기 때문에 조정을 통한 합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은 단순히 특허 관련 법적 다툼 종료를 넘어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 회복, 납품계약·공동기술개발 등의 상생 성과로 이어져 보다 생산적·합리적 특허 분쟁 해결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조정에 참여한 한 기업인은 “지식재산처의 심판관이 모바일야마토 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신뢰할 수 있고, 기술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의 도움으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조정에 참여한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이 릴게임무료 대립과 단절이 아닌 상생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